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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산하 기관 채용비리 도가 지나쳐...박원순 시장이 직접 고발하라

서울혁신센터 책임연구원 등 채용하면서 원서접수기간 끝나기도 전에 최종합격자 선정
서울혁신센터 센터장, 공개채용 없이 의결정족수도 못 채운 이사회서 채용 강행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면접관이 대상자 불합격 시키고, 재공모 해 본인이 합격하기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거버넌스 총괄코디네이터), 자격요건 미달 임에도 채용 논란
서울시의원들 “채용비리는 반드시 청산 되어야..박원순 시장도 고발로 의지 보여야..”

김용석(바른미래당), 성중기(자유한국당), 박진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심각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정적폐’를 청산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관련 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혁신센터 센터장, 공개채용 않고 의결정족수 미달한 이사회에서 채용 의결 논란

2018년 2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위 감사결과 2017년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채용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위 센터는 서울시에서 승인한 “사무편람 인사지침의 ‘직원공개 채용 원칙’을 위반하여, 공모과정을 거지치 않고 법인 이사회 의결만으로 센터장을 채용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센터장을 채용하기로 결의한 이사회의 경우, 총 이사 10명 중 이사 5명만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5명의 이사 중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면서, 센터장 채용을 강행했다.

서울혁신센터 책임연구원 등 응모기간 마감 전 채용 논란

서울혁신센터는 책임연구원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원서 접수기간을 ‘16.1.28~2.2’까지로 명시하여 공고했다.

그러나 원서 접수를 시작한지 하루 만인 16년 1월29일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1월30일)에 이례적으로 면접절차를 진행, 2월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책임연구원 등을 채용하였다.

혁신센터는 특정인이 원서를 접수하자, 원서 접수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를 진행하여 특정인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응시자들은 채용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심사 점수에 있어서도 자격증 미소지임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부당한 심사가 자행된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원서 접수 기간도 끝나기 전에 채용을 완료했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채용대상자가 있었다는 의미”라며 “혁신센터가 ‘공개채용’ 운운한 것은 시민을 속이는 짓으로 스스로가 혁신대상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 센터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16년10월11일)을 받은 사람을 2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29일 핵심 보직인 혁신기획단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단장급 자리에는 정규직원을 두라고 시정을 요구하고, 계약직 신분이던 이 사람을 17년2월14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성중기 의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지 2달만에 영전을 하고, 또 그로부터 2달 뒤에는 정규직으로 공개채용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인사관리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이밖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개최도 없이 승진 임용 발령을 내는 등 인사관리에서도 특정인을 위한 불공정한 다수의 사례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불공정 채용비리 의혹

2018년 2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임본부장, 경영지원팀장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채용이 있었다.

면접관이 합격자가 된 것이다. 13년 9월30일 경영지원팀장 채용 면접에 있어서 인사위원도 아닌 A씨가 면접관으로 참여하였다. 면접 결과 채용후보자 3명 모두 탈락하였다. 같은해 10월 2일 재공모하였는데 전 면접관 A씨가 지원해, 10월15일 A씨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최종합격 했다.

박진형 의원은 “다음번 동일한 채용시험에 전 면접위원이 지원하여 최종 합격된 것은, 지원자가 모두 탈락한 첫 번째 면접과 그 다음 면접의 공정성을 심히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의 모 법인에서 근무한 B씨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의 채용절차 없이 인사위원회 결정만으로 입사하였다. 또한 상임본부장 채용에 있어서도 공모와 인사위원회 개최도 없이 모 법인의 위촉만으로 채용되었다.

모 법인인 시민단체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직전인 2012.7.27.일 설립된 단체이다. 2013년부터 연간 30억~50억씩 현재가지 총 187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2018년 지원예산은 49억3천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11억1천만원이다.

서울시 거버넌스 총괄코디네이터(계약직공무원), 자격요건 미달 채용 논란

2017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1.12.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거버넌스 총괄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8년 이상의 실무경력 자격요건에 미달한 김모씨를 채용하였다. 김씨는 8년 2개월의 경력이 있다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원은 “자격요건에 1년 2개월이 미달된다”고 조사하였다.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김씨를 채용하여 경력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2017년 3월 김씨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하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거의 모든 채용비리의 핑계로 등장하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서울시는 해명하고 있으나, 김씨가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점이 심사에 작용한 것은 아닌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김씨는 ’12.8~’13.9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 센터 마을기획실장으로, ’14.2~’15.2 마을기업사업단 단장으로 재직했고, ’16.2~’17.3월까지 서울시공무원(거버넌스 총괄코디)으로 근무한 바 있다.

박진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은 “채용비리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특정당 후보의 유·불리 문제도 아니다. 정의와 공정에 관한 문제다.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할 불공정이고 적폐이다, 이번 조치는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 촛불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도 “규정무시, 짜고치는 인사, 무늬만 공개채용 등 시민께 알리기조차 부끄러운 채용비리 의혹이 한 두건이 아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채용과정에 대한 법률검토 및 적의조치’를 처분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법률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 무늬만 박원순법, 쑈가 아니라면 감사위원회에 고발지시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바른미래당, 서초)도 “감사위원회 조사에서만 드러난 것이 이 정도다. 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시청 주변에서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을 수행한다고 알려지는 기관들에서 채용·인사비리 의혹이 터졌다”며 “박 시장이 불공정과 비리를 덮는 시장이 아니라면 시 감사위원회에 고발 지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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