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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예산, 서울시교육청에 집행촉구문영민 서울시의원, 조속한 설치로 학생건강 보호 촉구

돌봄교실 공기청정기 예산이 편성된지 4개월, 아직 보급계획도 없어
설치지연 이유와 설치 일정, 향후 확대방안에 대해서 서면질문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

문영민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직무대리,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2선거구)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할 서울시와 시행할 교육청이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 교육청에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에는 559개의 초등학교에 1,453개의 돌봄교실이 있고, 이중 348개 교실이 저녁돌봄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창문을 닫는 것 외에 제대로 된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날로 심해져 가는 미세먼지로부터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는 등의 노력으로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에 8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사업추진일정과는 다르게 4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교육청은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교육청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금을 교부도 못하고 있다.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직무대리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의 설치계획에 따라 지원을 해야하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설치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어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영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존하는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정책 홍보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면질문을 통해 교육청의 조속한 계획 수립과 함께, 학생보호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6월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문영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학교가 학생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때, 학교는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학교에 조속한 공기청정기 설치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사업의 지연사유와 향후 지원계획 그리고 앞으로 사업의 확대 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와 교육청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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