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청와대 앞 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방문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바른미래당, 서대문3)은 지난 9일 청와대 앞,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을 방문했다.
2일부터 시작된 천막농성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확보대책, 돌봄서비스, 주거대책 및 가족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발달장애 부모들이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를 위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200명이 삭발을 강행하며 권리보장 확보를 호소했다.
문 의원은 “현재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은 국민 전체 평균수명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직업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설사 가입하더라도 정년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혜택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문형주 의원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발달장애인 역시 여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장애인 등급과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책마련과 책임제 도입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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