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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고용승계로 원칙없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 면하기 어려울 듯”혜경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창립총회」 참석

이혜경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중구2)은 12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서울관광재단의 전신(前身)인 서울관광마케팅(주)은 2008년 서울시 관광전담기구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고자 설립되어 2016년 민간주주의 주식 매입·소각을 통해 서울시 지분 100%의 주식회사가 되었다.

계속된 자본 잠식으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을 모색하다 여러 논의 끝에 재단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이혜경 의원은 서울관광재단의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재단간 역할분담, 새로운 조직의 인력 구성방안, 출연금 및 재원조달 방안, 관광진흥사업의 방향성, 현 전담기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작년 6월부터 지난 9일에 있었던 제28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까지 상임위원회의 많은 위원들과 함께 새로운 관광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 및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포괄적 고용승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창립총회에서 상정된 정관 내용에 영업양수도 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을 통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종사하는 직원을 고용승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례회·임시회에서 많은 위원들의 계속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원칙없는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面從腹背(면종복배)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혜경의원은 “서울 관광 산업 진흥이라는 한가지 목표를 위해 애정어린 충고를 한 만큼 서울관광재단이 경쟁과 효율을 다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며 “국제정치적인 상황에 기인한 관광산업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몇몇 국가로 치중되어 있는 의존도를 낮추고 근본적으로 관광산업진흥을 전담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관광부서의 인력 재편, 서울관광재단의 현실성있는 사업범위 설정과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는 남은 과제를 위해 서울시와 신설재단 간의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한다 ”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서울로컬뉴스  webmaster@s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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