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시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졸속 통과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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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승 시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졸속 통과 개탄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4.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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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승 시의원(중랑3, 바른미래당)은 2018년 4월 13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라고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국민과 서울시민의 염원인 중대선거구제는 여지없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실로 개탄할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극히 졸속으로 통과하여 이제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더 3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의 경우 집권 민주당소속 지방의원이 소수인 점을 감안하여 광역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기에 역행하여 소신 있는 재의요구도 못하고 기피한 채 수수방관 동조하여 졸속 원안 처리된 부분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봄은 언제나 정주 정착할 것인지 아득하기만 하다고 말하며, 서울시민과 전국의 유권자께서는 현실을 간파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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