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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와 관련 의료계가 심상치 않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덕수궁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장성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3600개가 넘는 비급여항목을 급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며 의료계의 손실을 총량개념으로 수가 인상으로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9개월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기존의 비급여 치료 항목을 급여화시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제도다.
이어 21일에는 3개 보건의료단체가 형평성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치협·한의협·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는 지난해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치협·한의협·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 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치협·한의협·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을 위해 진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세를 보이기를 바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 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