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전국 광역시도의회와 초당적 연대 모색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출범을 선언하고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단장은 13일(월) 지방분권TF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에 이어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으로 선임된 김정태 의원(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부단장으로 선임된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을 포함하여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비례),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 등 각 정당 8명의 시의원과, 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소순창 교수(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최영진 교수(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등 5명의 외부전문가와 입법정책자문관 등 공무원 4명으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지방분권TF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 주요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 논리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및 행정부에 지방분권 실현 촉구와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해외사례 조사, 정부 관련 부처 및 타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대언론 홍보전략 수립,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활동과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을 역임하였기에 누구보다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분권TF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신 김정태 의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3선의원으로, 역량있는 분들로 지방분권TF 위원을 구성하였기에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재점화 및 지방의회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김정태 TF 단장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의 3대 추진목표를 첫째, 각 정당 지도부에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확인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둘째, 행정안전부 2차 로드맵에 자치와 분권의 기본축인 지방의회의 구체적 역할 제시, 셋째,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 및 지방자치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정하고 3대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