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오지’라는 위례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 지자체 합동으로 ‘(가칭)위례신도시 교통행정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제283회 임시회 도시교통본부 현안질의를 통해서 2017년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주도로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가칭)위례신도시 교통행정위원회’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유관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속히 구성하도록 요청했으며,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으로부터 추진 검토 답변을 받았다.

정진철 시의원은 “그동안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분양 당시 정부가 홍보한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대책이 지연되면서 매일 교통체증과 환승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분양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입주민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약 당시 행정안전부가 밝힌 ‘(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기존 행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연합제도’, 지자체-특행기관간 협업체계 제도화 등은 법제도 미비 및 관련 지자체 협조 소홀로 진전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연합제도’ 등 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지자체 간 공동사무처리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상 가능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합의제 행정기관’을 유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광역교통체계 등 현안을 상호 협의·진행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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