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적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부서간 장벽 허물어야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재고 확보와 주거급여 확대에 노력 더욱 기울여야 할 것
주거취약계층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리되어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의 통합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창진 의원(새누리당, 송파2)은 7일(수) 열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재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크게 주택건축국의 임대주택 공급과 복지본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은 물리적 환경이 취약한 계층이면서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이므로 두 사업이 연계 시행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최근 해외 선진국에서는 서포티브 하우징(suppotive housing)이라고 해서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정책적 결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지원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서 간 칸막이 낮추기는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 수준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재고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더하여 소비자 보조방식인 주거급여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선택 기회 확보 및 주거상향이동을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주거방안 안정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문제와 주거권’을 주제로 기조연설 및 좌장을 맡았으며,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서울시 주거취약계층의 유형화 및 실태조사’를,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남창진 서울시의원, 권오정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의 개념화 및 효율적 지원정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