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9월 14일(금) 오후 2시부터 열린 제28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수장학회 문제점과 실태, 요구사항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정수장학회는 부당한 권력이 과거 부일장학회의 설립자인 김지태씨의 재산을 강제 헌납시키는 과정에서 재단법인 5·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시켰고, 이후 명칭이 정수장학회로 바뀌었다.
양민규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실태에 대해 3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정수장학회는 과거 권력을 이용해 부일장학회를 흡수하고 현재 부산일보 주식 100%와 MBC 주식 30%를 가지고 있으며,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쟁취한 정수장학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점은 공익성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하여 대기발령 후 해고 시킨 사건과 부산일보 사장 부인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언론사가 가져야 할 공공성 및 중립성을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셋째“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 관련 법규에 의하여 운영·감시 되어야 함에도 서울시 교육청 공익법인팀에서 관리범위와 권한을 축소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과거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보수 지급 부적정과 기부금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행정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양민규 의원은 “교육청에서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에 맞춰서 관리·감독 범위가 적절한지 점검하고,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정수장학회가 국가에 환원되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되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