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의원,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실질적 환경정책 창구로 자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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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의원,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실질적 환경정책 창구로 자리 잡아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1.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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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사업에만 집중하면 이벤트성 사업에 머물 가능성 높아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반드시 필요

김경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은 11월 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환경수자원전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 산하에 설치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시민 실생활에 보완,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영리 단체 주도의 환경 사업을 선정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역시 6개 분야의 25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며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다.

김경영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지난 3년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같은 단체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주제로 3년 연속 사업에 선정된 점을 확인 할 수 있다”며 “이는 시민단체의 다양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지원한다는 본래 사업 취지와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특히 김경영 의원은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매년 평균 3:1을 기록하고 있다” 며 “만약 공정한 심사를 통해 매년 반복 선정되는 사업이라면 연속성을 부여해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이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환경정책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매년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반복 선정되는 사업이 없는지 공모사업 선정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다” 며 “선정된 사업 중 우수한 사업이 있다면 시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김경영 의원은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이 원칙상 사업 진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대시민 공개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의 모든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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