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공백 없애 영유아 건강 및 방문간호사 고용 안정 도모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북 제1선거구)은 지난 6일 제284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에 매년 단절기간이 있어 영유아 건강관리와 방문간호사 고용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어린이집 950개소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2,000개소까지 확대 운영되었고,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3,0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공개입찰을 반복함에 따라 매년 연초 4개월 가량의 사업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사업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다”면서,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올해 6월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에 사무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방문간호사 등 인력파견 성격의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사회서비스원에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서 향후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방문간호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식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간호사 채용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영유아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하며,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