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이후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아
- 사유지매입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의 자구책 마련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은 11월 5일 푸른도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환경수자원전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 이후 제자리상태인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17개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김경영 의원은 “생태경관지역으로 지정된 17개소 중 사유지 매입이 완료 되지 않은 곳이 6곳이고, 그 중 진관동과 불암산 삼육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100%” 라며 “사유지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경관지역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가 김경영 의원실에 제출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현황’ 에 따르면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총 6곳 (둔촌동, 방이동, 진관동, 고덕동, 불암동 삼육대, 백사실 계곡) 이었으며 이 중 백사실 계곡은 지정지역의 87.2%가 사유지였으며 불암동 삼육대와 진관동은 지정지역의 100%가 사유지로 나타났다.
김경영 의원은 “가장 최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위한 사유지 매입이 진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4년 방이동 지역 일부에 대한 매입” 이었다며 “이후 사유지 매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와 편성과 같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제자리상태에 놓인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2004년 방이동 지역 매입 이후 시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사유지 매입을 위해 노력했다”며 “다만 제도상 협의매수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미진 할 수밖에 없었다” 고 밝혔다.
김경영 의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와 관련된 민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사유지가 100%인 진관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연구 역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며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서울시와 시민 모두가 떠안는 것” 이라며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과 실행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김경영 의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의 인력부족 현상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 역시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