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일방적인 고용형태 전환, 숙련직 전문인력 대거 떠
서울시민의 정신건강복지가 방임될 처지에 놓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1월 13,14일(화·수) 양일에 걸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정인 의원은 “최근 각 자치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보건소 직영운영을 빌미로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숙련된 전문인력들이 오히려 임금하락과 고용불안을 이유로 대부분 일터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센터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졌지만 열악해진 근무조건으로 직영 전환된 센터인력의 66%가 직장에서 이탈됨으로써 지역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방치·방임과 정신건강복지의 질 하락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6년 말,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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