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14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서울시교육청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양민규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고 관련하여 동작관악 교육장을 상대로“유치원에서 예산신청을 했음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이 전혀 없었으며, 위험이 인지가 되었다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원에 문의를 했어야 했다”며 교육장 대응에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육장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다.
이어 양 의원“건물이 무너진 이유는 토목 공법의 문제도 있지만, 편마암이라는 지질의 문제가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점검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지형 및 지질의 형태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안전점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울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전국 17개 교육청을 주도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또한, 양 의원은“교육청 차원의 정책 사업이 너무 많아 사업 집행에 있어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의문을 두고,“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만, 교육청 차원의 시책과 정책사업이 많아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핵심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을 줄여야만 선생님들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다”고 하며,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은“양민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사업의 확대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11월 2일(금)부터 시작했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수)을 끝으로 9일간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