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1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시민건강국과 시립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병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와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발맞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의료원의 무료공동간병 사업 중단으로 22명의 간병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립병원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가 있는 시민건강국에 대해 “서울시 공공의료의 실무책임자로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의료원에 대해서는 “5년 넘게 병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간병을 담당해 온 구성원을 계속해서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무료공동간병 사업 중단을 결정한 서울의료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22명의 구성원들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구성원으로서 오랫동안 공적인 일을 해 온 분들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건강국과 서울의료원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용 유지 방안 마련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보라매병원의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탈락한 노동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까지 제소한 사안을 두고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기준과 절차가 적정했는지, 탈락 판정을 내릴 만한 명백한 잘못이 있었는지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정규직 전환심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탈락시키기 위한 심사가 아니다. 공식적 문서와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병도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서울시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