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구의회 업무추진비, 25개 구청 모두 공개, 구의회는 7곳 밖에 공개 안 돼
공개한 구의회 역시 시간, 장소 빠진 형식적인 공개에 그쳐
정의당 서울시당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제정을 위해 전당적 운동에 돌입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즉시 공개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현주 서울시당 부위원장 및 설혜영 용산구의원, 이기중 관악구의원, 임한솔 서대문구의원, 주희준 노원구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연평균 7천여 만원에서 1억 2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25개 자치구의회 중 강북, 도봉, 금천 3곳 외에는 공개의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이 없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곳도 7곳에 불과했고. 공개한 곳 역시 시간,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은 누락되어 매우 형식적이었다. 부실한 규정으로 인해 업무추진비가 구의원이 직접 혹은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되는 등의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구정발언, 1인 시위 등의 노력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이끌어낸 주희준 노원구의원은 ‘업무추진비 공개는 개혁진보도 아닌 상식의 문제’ 라고 지적하며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이 정의당의 역할’ 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추진했던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은 ‘발의된 조례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 운영위에서 통과 되지 못한 것에 문제의식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고 지적하며 ‘반드시 조례를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고 다짐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구의원이 있는 노원구, 서대문구, 용산구, 구로구, 관악구의회를 필두로 서울 전역에서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와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전당적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즉시 공개하고 조례를 제정하라!

-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상황, 구의회 의장단의 쌈짓돈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투명한 구의회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대부분의 현실은 여전히 기득권과 특권의 성역으로 가득한 채 시민들에게는 불신의 대상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의회를 비롯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대부분이 민주당 구의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사실상 의회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촛불혁명을 계승했다고 하는 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서울시의 대다수 구의회는 의장단이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조례 제정도 반대하는 등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비난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의회는 월평균 의장 330만원, 부의장단 160만원, 상임위원장단 1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구의회 별로 연평균 약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이 25개구 자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 제정 여부와 사용내역 공개여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강북, 도봉구의회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금천구의회만 규칙이 제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22개 구는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구의회는 강북, 관악, 금천, 노원, 도봉, 서대문, 은평 등 7개 구이며 나머지 18개 구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의회와 대조적으로 25개 자치구들은 단 한곳도 빠짐없이 구청장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과연 자치구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실태를 보면 사용내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장소와 시간 등이 대부분 빠져있어서 매우 형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마포구의회는 최근 구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지만 인원수, 금액이 일부 수정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잘못 기입하여 오류를 수정했다고 하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주민이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구의회에 공개된 자료에는 장소가 빠져 있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로 장소를 확인해 본 결과 1인당 식대와 인원수가 결코 일치할 수 없는 곳, 즉 고가의 식사를 하고 인원수를 부풀린 흔적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정의당 서울시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서대문구의회 임한솔 의원을 시작으로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의회에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임한솔 의원 등이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은 지난 10월 11일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총 7인의 운영위원 중 반대 4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됐다. 투명한 지방의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던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끝까지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노원구의회에서 활동중인 주희준 의원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위해 지난 10월 19일 노원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의원이 직접 구의회 앞에서 1인시위까지 하고 나서야 노원구의회 의장단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용산구의회 설혜영 의원, 구로구의회 김희서 의원,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 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 서대문구의회 임한솔 의원 등 5명의 구의원들을 포함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특권과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정의당의 제안과 행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5명의 기초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25개 구 전역에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등 지방의회가 특권과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1월 15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종민)

서울시의회, 25개 구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 현황 및 사용내역 공개 현황
                                                    (2018년 10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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