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 천만 서울시민 건강을 위해 최고 수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1월 14일 서울시에서 열린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질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현정 의원은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보건지소를 80개 확충한다고 했지만 현재는 28개만 확충되어 있어, 계획 수립시 지역현안과 자치구 역량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 법정계획으로 제출시한이 연말인 관계로 통상 이에 맟춰 연말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오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예산편성 확정안이 나오기전에 사전 수립하고 충분히 분석 및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과거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러지 못했고 제7기도 과거 6기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한다”고 질타하며, “앞으로는 해당 계획 수립 일정을 전체적으로 앞당겨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미래 지역보건 의료정책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천만 서울시민의 미래 건강을 책임지는 중장기 계획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실무자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정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실무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의료와 지역보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가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보건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