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양천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발의’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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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희 의원, ‘양천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발의’ 위한 공청회 개최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11.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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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의 관심과 지원 등 공공의 역할 필요성 ‘공감’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주거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의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개선 방안을 논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천구의회 정순희 의원(신월2·신정4동)은 19일 오후,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천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양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분과 위원 및 종로·노원·마포구 주거복지센터장, 그리고 윤인숙 양천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공청회는 정순희 의원의 ‘양천구 주거현황 및 주거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발언으로 시작됐다.

정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서 ‘찾동사업’이 시작되었고, 특히 양천구는 위기의 50대 독거남을 지원하기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며 “얼마 전 발생한 고시원 참사를 통해 주거약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분과 여주영 분과장의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제안 경위 및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양천구 주거복지 및 행정지원 현황에 대해 장학규 양천구 주거복지팀장의 설명이 이어졌고, 김상도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상임대표가 서울시와 노원구의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일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주거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공공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폭염, 화재, 재난,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서 의견이 모아졌다.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며, 주거약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 주거복지정책 수립, 주거복지기금을 통한 주거비 지원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서 ‘찾동사업’이 시작되었고, 특히 양천구는 위기의 50대 독거남을 지원하기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며 “얼마 전 발생한 고시원 참사를 통해 주거약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정순희 양천구의원과 양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분과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2월에 예정된 임시회에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의원과 공동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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