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자원회수시설 증설 추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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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자원회수시설 증설 추진 ‘지지부진’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8.11.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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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지연·SH와의 소송 등 ‘난항’

강서구가 부천시 대장동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을 증설해 공동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협약 체결 후 2년여가 지나도록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서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더민주, 등촌3·가양2동)은 15일 열린 강서구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진행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타 구에 비용을 내면서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하느냐”며, 그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지난 2016년 강서구는 마곡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해 부천시, 안산시와 ‘부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 사업 기본 협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부천자원순환센터 내에 하루 300t을 처리하는 소각로 1기를 증설하려 했다.

자체 처리 능력이 부족해 하루 50~60t의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로 증설로 2018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금지에 대비하고 여유분을 강서구, 안산시와 함께 쓰는 대신, 강서구와 안산시가 소각로 증설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 주민지원금 등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증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소각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절차상의 문제와 쓰레기 수송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소음·먼지 등의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도 예산 부결로 반대 입장을 냈다.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은 그해 7월22일 부천시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 회의를 통해 재추진됐다. 그 과정에서 ‘부천시+안산시+강서구’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안과 함께 ‘부천시+강서구’, ‘부천시 단독’ 등의 안이 논의됐는데, 결국 6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 지자체가 하루 반입양 260t(강서구 130t/일, 부천시 130t/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증설에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업은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의 소송 역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SH공사는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2012년 마곡지구 인근에 마곡 소각장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두 차례 건립 부지가 변경되는 등의 갈등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강서구는 마곡 소각장 대신 부천 소각장을 활용하기로 하고 SH공사로부터 마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650억 원을 요구, 2014년에 그 절반인 325억 원을 받아내 이 비용을 부천시 자원회수시설을 증설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SH공사가 과도한 금액을 강서구가 요구했다며 부과처분취소청구 소장을 내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지난 10월에는 1심 패소로 SH공사가 기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및 해당 이자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강서구는 당초 요구한 650억 원 부과를 취소하고, 다시 부과 기준에 맞춰 883억 원을 재부과하는 등의 소송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현재 부천시에 소각장이 있고 증설을 하는 문제라 내년 초면 증설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은 양천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는 동안은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천시와 빨리 추진을 진행하고, 현재 맞물려 있는 소송이 마무리돼야 이 돈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정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쓰레기 대란을 겪어 보고도 소각장에 대해서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부천에서 용역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소각장을 비롯한 큰 틀에서의 청소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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