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만성 적자’ 문제가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손실액은 37억 원이며,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내년에는 5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주 수입원이었던 주차사업이 적자로 돌아섰고, 체육사업의 적자 폭은 전보다 크게 늘었다.
20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의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한 경영수지 개선 방안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사용료의 낮은 요금 체계를 공단 적자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체육사업의 경우 사용료가 조례를 통해 상·하한선으로 제한돼 있는데, 지역주민의 부담을 우려해 요금을 상한선까지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둥이 가족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는 상황에서 각 시설들의 경우 인근 동, 강서구 지역주민에 한해 25~40%까지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지적됐다. 실제 이용자 중에서 마곡레포츠센터의 경우는 약 40%가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마곡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해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가양1동, 방화1·3동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 주민들도 크게 늘었다.
이에 김성한 의원(더민주, 우장산동)은 “주민의 편의도 중요하나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적자가 늘면 공단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현재 구청장 직권으로 50%까지 감면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 부분을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20% 아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주차장 이용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호 이사장은 “주차장 사업이 적자가 됐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건비 등의 요소들은 많이 올랐는데, 주차비는 10년째 그대로다. 관내 공영주차장 13군데가 5급지로 1시간에 600원이다. 주차요금이 싼 것도 좋지만 대기자만 늘어날 뿐, 실제 수요에 맞게 급지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 이용에 부담이 없으면서 조례에 있는 금액만큼만 요금을 현실화하되, 평일 요금은 올리고 주말에는 개방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면 주차사업에서 수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체육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인건비, 단가, 규모가 작아서 적자여도 그 폭이 작았는데 현재는 회원이 크게 늘었고, 비용이 너무 싸다보니 오래 다니고 있는 회원이 많은 반면 신규 회원은 들어오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8개월간 수리에 들어가는 올림픽체육센터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한 해 손실액보다 더 큰 예산을 들여 추진한 공항문화체육센터의 개보수, 부정주차 위탁 견인, 조직의 고령화 등을 공단 적자를 키우는 요인들로 지적했다.
반면 신낙형 의원(한국당, 화곡3·발산1동)은 “공단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시설공단은 강서구에서 사업을 위임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적자 흑자를 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설공단만이 아니라 구청 주관부서에도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다목적체육관 운영을 예로 들며 “의원들은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낮추라고 하면서도 공단에는 왜 이리 적자가 많이 나냐고 할 수밖에 없다. 강서구의회 의원들도 지적만 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장기적인 혜안과 비전을 세워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