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위원장 신상균)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7일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임정옥) 소관 기획재정국,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식) 소관 환경도시국을 시작으로 개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항공소음 피해 대책, 각종 환경문제 대응 방안, 라돈 검출 대처, 시설물 부과징수 체납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항공기소음,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심광식 의원은 양천구의 항공기소음 피해 대책과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을 질의했다.
심 의원은 “구민들이 항공기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항공편이 줄기는 했지만 현재 많게는 420여 편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으며 신월동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다. 이러한 많은 고통을 구민들이 겪고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특히 지금 비행기 운항을 증편한다는데 구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는 “저희도 주민들과 같이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를 찾아가서 항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을 해왔고 국제선이 더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관련 단체들에서 구청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다. 저희는 이를 연합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항공기소음 문제는 우리 신월동만 문제가 아니라 신월동, 신정동 등 양천구 전체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양천구 자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광식 의원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심 의원은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양천구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알고 고민해야 하며,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구 차원에서도 구민들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미세먼지 발령시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이 있고, 대형 공사장 공사 중지 등의 방법도 있다.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설물 체납 징수에 적극적인 행정력 따라야”
오진환 의원은 “시설물 체납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체납건수 1,718건에 징수건수 210건, 2018년도 체납건수는 817건, 징수 146건으로 이 내용을 보면 징수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자동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자료를 보니 대형 건물이 많다. 특히 특정지역 분들이 시설물에 대한 체납이 많다.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구청 측은 “시설물에 대한 체납은 압류를 해서 체납을 받고 있는데, 압류를 걸어도 아직까지 체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체납 징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자동차는 서민들의 부분이며 관내에 지역 유지급 되시는 분들의 시설물에 대한 체납이 관대한 행정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천구 인근 미세먼지·분진·자동차 공해 심각”
이재식 위원장은 환경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양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등 환경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천구에서도 예산을 들여 환경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소각장 인근 안양천 주변 산업도로로 인해 자동차 공해가 발생하고 있고 용왕산 기슭으로 해서 인천고속도로로 가기 위한 자동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시설 등이 인근에 있다 보니 미세먼지, 분진, 자동차 공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폐렴이라든지 각종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강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천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도시국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그와 관련해 지도·단속을 나가고 법적인 규정에 의해 점검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식 위원장은 ‘양천구에서 미세먼지, 분진 현황 등을 각 동별로 측정하는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구는 “미세먼지는 국가적으로 재난안전처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항소음피해 기금 주민에 고루 사용돼야”
정택진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장학금 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장학금 지급에 조건이 없어야 하는데 조건이 있다. 역대 공항공사에서 4년 동안 지급한 자료를 보면 103명에게 2번씩 중복 지급이 됐다. 2~3번 받는 분이 있다”먀 “수급자에게는 대부분 장학금이 나오는데, 이 공항소음 피해 장학금만큼은 주민들이 골고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공항공사가 지급한 주민사업비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했던데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고통세’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고 공항기금을 사용할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양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식 위원장도 “항공소음 피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이왕이면 해당 주민들과 상의해서 사용하면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정 의원은 “태양광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며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청 측은 “내년도에 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충전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이수옥 의원은 “양천구에는 전기충전소가 35개소에 60대가 설치되어 있고, 충전소 설치 기준은 건물의 경우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노상주차장, 제1종 근린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목4동 현대아파트, 신월1동 해주아파트 등은 나홀로 아파트인데 기준 50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지금의 기준은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건물 신축시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예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런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현재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에서 주차공간을 감소해서라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충전기를 설치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전소 설치를 하는 이유는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다. 접근성이 없는 곳에 설치하지 말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