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태바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12.11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계적인 문서관리 위한 운영·관리 매뉴얼 필요/ 사회보장협의체, 정신적인 것 발굴하는 전문성 있는 협의체 돼야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지난 4일 구청 회의실에서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임정옥) 소속 행정안전국을 대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주민자치회 운영 문제, 동 주민센터 관리 및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지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주민센터, 보존문서 등 서류 유실 방지장치 없어

 

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월2동·신정4동)

정순희 의원은 18개 동 주민센터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주민센터의 보존문서 등 전반적인 관리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문서 관리 상태가 낱장으로 보관되어 있고, 서류들이 유실되거나 방치되거나 하는 등 전혀 유실 방지 장치가 없다. 실제 행정관련 문서가 듬성듬성 연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각종 서류들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류 보관 장소가 서고인지 창고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민원여권과의 경우 주민 개인정보와 관계가 있으므로 체계 있게 서류들이 보관되어야 하는데 서고처럼 보관되어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신축 건물인 동 주민센터의 경우 시건 장치가 되어 있고 확실하게 서류들이 구분이 되어 있었다. 실제 노후 건물과 신축 건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 등 전반적인 문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운영 및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청 측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공간 측면에서 신축 건물은 여유가 있고 노후 건물은 공간이 없다 보니 서고와 창고를 같이 사용한 것 같은데,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오래 보존해야 할 문서도 정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행사관련 책자 제작 관내 업체 적극 이용해야

조진호 의원(자유한국당, 신월1·3·5동)

조진호 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및 각종 행사시 책자·현수막 제작에 관해 지적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하절기 사업과 관련해 조 의원은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전에 사회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인데, 일단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내역을 보면 행정보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구청 각 부서에 1명씩 배치하고 부서의 잡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디자인사업은 별도 분야에서 2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은 또 “디자인사업 20명의 역할은 예를 들어 여성친화정책, 아동친화정책과 관련된 설문조사 등 기초조사, 노인·장애인시설 등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진행시 필요한 현수막 책자 등을 제작 의뢰하는데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양천구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구 안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공기환 의원(자유한국당, 목2·3동)

공기환 의원은 마을공동체사업에 시행에 있어서 무분별한 지원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는 3명에서 5명 이내인데 보통 동네에서 많이 지원하는 상황으로 지원을 하면 예산낭비 아닌가. 각 지역 동네에서 지원을 올려 주면 모두 다 지원 받는 것인가. 이 분들이 시행 한 것에 대한 기록도 없다. 이것은 선심성이다”고 무분별한 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공 의원은 “일반주민들은 이 사업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사업에 신청을 하면 대부분 지원금을 받아 가는데 이런 사업은 선심성 사업밖에는 안 된다. 사업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30명 이상으로 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청 측은 답변을 통해 “그런 부분이 있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각 동에 의뢰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 의원은 “방독면 문제인데 이에 대해 우리가 관심이 없다. 10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는데 행감이 끝나면 주민들 많이 찾는 곳에 비치하고 교육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방독면에 대한 주민들의 사용과 관련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 전문성 있어야

나상희 의원(자유한국당, 신정6·7동)

나상희 의원은 구정을 펼치는데 양천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행해야 하며,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 및 운영의 개선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동 주민센터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건강하신 분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과 가까이 접촉하는 행정기관으로 이용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삶의 질의 포인트이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동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관련 나 의원은 “사회보장협의체에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구성은 실무부서, 학계, 지역사회에서 공인된 분, 주민활동하시는 분 등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학문적이라든지 전문성이 있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정신분석가 등이 각 동별로 한 분씩 추천되어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발굴해내는 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청 측은 “저희 지역사회협의체는 자원 발굴을 하는 방향으로 즉, 후원자를 구할 수 있는 위주로 치중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학계 등 전문성 있는 분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나 의원은 나비남 프로그램과 관련 “실제 현장에서 이뤄진 나비남 대상자를 보면 50대 독거남이 아니고 60, 70대도 있다. 나비남을 떠나서 위기가정의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나비남 프로그램은 50대 고독사를 예방하고 독거남을 지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50대 독거남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그분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다.”고 답변했다.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한 지적에서 나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신청은 단체 40% 개인 60%로 되어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등 치적을 얼마만큼 기여했는가가 주된 관건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회 자격에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인데 사실 6시간 이수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봉사활동을 사회적으로 공익부분에 기여한 분들은 참여할 수 었었다. 6시간 주민자치학교 이수가 마치 정석인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적으로 지역현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한 분들은 여기에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청 측은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구성원은 6대 4로 4는 각 단체에서 추천인, 개인 나머지 30여 명은 공개 추첨해서 누가 선택될 런지는 모른다.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