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갑)이 지난 4일 자신을 둘러싼 의정활동비 이중 청구 논란에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같은 날 ‘뉴스타파’는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금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6명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국민 세금을 빼돌렸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 14명과 전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이 언급됐다.
이들은 해당 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유인비와 정책자료 발송료 등을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으로 제출해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받아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보고서 발간 1건과 문자 발송 7건에 대한 이중 제출 금액이 527만5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의 핵심이 된 내용과 달리, 어떠한 부당한 방식으로도 저나 저희 의원실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보도에서 사용된 ‘이중 청구’, ‘세금 빼 쓴’ 등의 표현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왜곡된 표현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했다고 증빙으로서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 사무처에는 보전되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의 용도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자금 통장에 있든 혹은 지원경비 통장에 있든 계좌만 다를 뿐 돈은 그대로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유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금 의원은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의혹을 가상의 A의원실을 사례로 들며 재차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중복 수령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는 2015년도에 나왔다는 선관위 자료집을 제시하면서 정치자금에서 사용한 돈은 국회 사무처에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후 선관위에서 나온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삭제됐다”며 “물론 다른 어떤 법 규정에도 그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보전 받은 돈은 반드시 해당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지적에는 “애초에 이미 쓴 돈을 보전 받는 것이지 미래에 쓸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회 사무처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은 정치자금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다”면서 “국회 사무처에서 보전 받는 돈은 개인 돈도 아니고 후원금이나 정당 지원금도 아니기 때문에 현행 회계 규정상 입금이 불가능하며, 언론이 선관위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보전 받은 돈을 정치자금 통장에 입금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고 선관위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선관위의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