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지난 1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풍납토성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대표와 함께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면담하고 주민 이주대책과 보상가현실화 문제 등에 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대책위원회 김홍제 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송파구청 문화재정책팀장 등이 배석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김홍제 위원장은 이주대책과 보상가 현실화 등 현안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공익사업법에는 대통령령으로, 토지보상법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이상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문화재 지정으로 건축규제를 해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무의미 하며 문화재 지정 전 비슷한 지가의 지역수준, 또는 송파구의 평균지가로 보상을 해야 송파구 풍납동 주민이 송파구로 이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건축규제 완화를 요청하였다. 현재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792㎡이상은 발굴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발굴비용과 발굴기간을 고려하면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시굴로 바꿔야 그나마 건축이 가능하다. 향후 풍납토성 내에 주민이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접목해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풍납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승재 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님에 대한 풍납동 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크며, 풍납동 주민들의 최대 과제인 이주대책과 보상가 현실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해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문화재청 단독으로 어려운 사안은 서울시장과도 자주 대화를 통해 대책을 협의하고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청 실무진이 수시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 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