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년 比 2.09%↑…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돼
- 지난해 통합조사 건수 처음으로 1만 건 넘겨
-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강화…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년 比 9% 늘려
지난 3일 서울 중랑구 반지하 주택에서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와 5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5년 만에 재발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 통합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통합조사는 주민이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공적 자료, 신청인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구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을 신청하면 구가 통합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 소득과 재산이 ‘기준중위소득(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61만 3536원이다. 전년(451만) 대비 2.09% 인상됐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거나 신청인이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시설퇴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조사기간은 30일(연장시 60일) 내외다. 조사 후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급여보장 결정과 급여 지급을 유기적으로 이어간다.
구 통합조사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겼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는 1만 1146가구로 재작년(5143건)보다 2.17배 많았다”며 “2018년9월 아동수당 신설과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규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71%(7969가구)를 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타 법령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있다.
구는 16개 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사각지대 발굴에도 열심이다. 특히 2018년 말 기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910가구 6258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9%(412가구 570명)가 늘었다. 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구는 내달까지 새 지침을 반영한 ‘용산복지정보편람’을 제작한다. 편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20개 분야 사업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한다. 통합조사에 필요한 각종 사업·제도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또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조사 실무체험’으로 한층 표준화된 통합조사 업무를 진행 할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사회보장 통합조사와 수급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며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