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건폐장 이전 국비, 부지 못 찾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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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건폐장 이전 국비, 부지 못 찾아 ‘반납’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1.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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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서울시가 포기” vs 서울시 “대체지 없어 사용불가”

강서구 방화동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건설폐기물 처리장(건폐장) 이전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건폐장 이전을 위해 기 확보한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서울시가 대체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환경부에 반납키로 하면서, 김 의원 측은 ‘서울시가 방화 건폐장 이전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서울시와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측은 ‘행정절차상 반납일 뿐 사업 추진 무산은 아니다’라고 맞서며 격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김성태 국회의원 주최로 ‘방화 건폐장 이전 무산 위기’를 주제로 한 긴급주민공청회가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황준환 전 서울시의원(방화 건폐장 이전 무산 저지 대책위원장)과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그간의 추진상황과 예산 반납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예정에 없던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깜짝 등장해 서울시의 입장을 부연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주최 측 및 참석자들 간에 논쟁과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여야를 떠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방화 건폐장을 이전하고 공원을 조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그런 차원에서 2013년부터 건폐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해 왔다”면서 “2015년 12월에 방화 건폐장 이전 및 제2서울숲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단지 예산으로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는데, 서울시가 대체부지 용역을 실시하고도 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와 건폐장을 함께 이전하겠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시간을 소비해 국비 150억 원을 고스란히 국고로 반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황준환 전 시의원도 “국비 150억 원이 있어도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2016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시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당시만 해도 건폐장 이전은 5호선 연장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며 “용역 결과 1순위가 강서구였는데, 강서구청은 이와 관련해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주민들이 관내로의 이전에 부정적이라는 말로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구청은 건폐장 이전에 무슨 노력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축사를 대신해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진 부시장은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반납과 관련해 “김성태 의원이 확보한 150억 원의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김 의원의 정치적 노력으로 조성돼 당장 집행이 가능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국비는 2016년 12월에서야 교부돼 2017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됐는데 ’17년도에 집행 곤란으로 ’18년도 세출예산으로 명시이월됐다. 그 과정에서 자원순환단지 부지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및 인천·김포시 등과 협의를 추진했으나 조성부지 미확정으로 진행이 안 됐고, 재차 명시이월이 불가한 법 규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방화 건폐장 이전 무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포, 고양, 인천, 양주시 등과 협의했지만 우리가 건폐장 이전을 원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받지 않으려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어느 때라도 건폐장·차량기지를 이전해 간다고 하면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역시 “강서구 내로의 이전은 구청과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어 차량기지와 함께 이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150억 원 예산의 경우도 시설비로 편성돼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쓸 수 없는 돈이었다”며 “건폐장 이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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