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사용 승인 시 건축물 설계도서 및 하자보증증권, 검사필증 등 각종 정보 USB에 담아 건축주에게 제공
건축주의 건물 유지관리 용이성 제고 및 설계도서 정보공개요청,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청구 등 단순‧반복 민원 해소 효과 기대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올해부터 신축건물 사용 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관련 도서 일체를 USB에 담아 교부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건축 구조‧설비 등에 관한 관련도서와 정보를 전산파일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건축물을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된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아 준공이후 건물균열, 누수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큰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각종 설비 및 배관도면이 포함된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건축물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보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을 청구하는 민원 또한 연평균 100여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단순‧반복 민원에 대한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1월 1일 이후 사용승인 접수분부터 제출된 전산파일(USB등)을 건축주(여러명인 경우 대표 1인)에게 사용승인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다.
저장매체(USB)에는 ▲설계도서(평면도, 단면도, 설비도 등) ▲검사필증(소방시설, 정보통신, 급수완비 등) ▲기타 도서(하자보증증권, 부설주차장관리카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등) 등을 담아 제공하며, 이와 함께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와 사용승인 이후 세금, 등기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축물 유지관리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살피고 중랑구 직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중랑구청 건축과 (☎02-2094-2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