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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정책 혼선, 정무라인의 무능이 주원인’양민규 의원,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에 강한 질타

서울시 민선 7기 출범 이후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크고 작은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시장을 보필하는 정무라인의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민규 서울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3월 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민선 7기 이후 발표된 주요 정책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야 할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용산 통개발 사업,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모전 당선작 등을 발표한 후 논란이 되자 서둘러 철회하는 등 여러 차례 정책 혼선을 자초해 일각에서는 여론 떠보기 식의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양민규 의원은 “정책 발표는 깊은 고민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이뤄져야 하는데, 시장의 참모진이 이러한 부분에서 제 역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익은 정책 발표와 철회가 빈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헌정곡인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사용하고, 서울시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추진을 알리기 위해 내건 대형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지는 등에 대해 서울시는 실무진의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양민규 의원은 “민선 7기 이후 반복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단순히 실무자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며, “서울시정 사상 최약체 정무라인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적절한 대처와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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