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업무보고서 교육정책 조목조목 지적
장상기 서울시의원(민주당, 강서6)은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도와 처리방법 등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자정능력 상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상기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시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학부모들이 신뢰가 높지 않고 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며 “심의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양측의 재심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어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최근 수명중학교 컬링부 선수들이 동계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지만 고등학교에는 컬링부가 없어 상위 학교로 진학을 할 수 없는 점을 예로 들며,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단가와 관련해서는 “특수학교는 식재료에만 예산이 책정돼 있어 각 특수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급식 관련 예산을 자체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 관련 예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수학교 학생도 일반학교 학생들처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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