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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월경권 보장과 생리대 보편복지 인식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월경권은 선별적 복지 대상이 아닌 보편적 복지대상이자 인간의 기본권

월경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월경하는 몸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복지모델, 평등한 학교 등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역할, 지자체의 고민 절실해

여성의 월경권 보장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월경에 만연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서울시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사업 정책실천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오늘(16일, 화)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는 권수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부위원장,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이 축사자로 참석했다. 이안소영 사무처장(여성환경연대)은 ‘모두를 위한 월경권 정책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오현주 부위원장(정의당 서울시당)은 ‘여성청소년 생리대지급 여성건강권과 청소년 복지확대 차원에서 보편복지로 나아가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강혜승부회장(참교육학부모회), 김경희 간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Kim Gould 정치 서기관(주한영국대사관), 양지혜 활동가(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구정훈 주무관(강동구청 행정안전국 교육청소년과)등 다섯 명의 토론자가 심화 토론을 맡았다.

권수정 의원은 “월경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개인의 선택권 없이 겪고 있는 자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다.”며, “2016년 깔창생리대 사연이 소개된 이후 생리대는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공공재로서 국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뜨거운 논의와 행동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월경권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이다.”며, “주기적인 생리대 교체와 인체에 무해한 생리대 이용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 이를 통한 여성의 건강보호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해야하는 권리로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우선적으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월경용품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 생각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안소영 사무처장(여성환경연대)은 월경의 공공성과 함께 월경하는 몸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복지모델, 평등한 학교 등이 필요며, 공공교육 역시 월경하는 몸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월경용품에 대한 공공재의 성격, 가격관리 등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오현주 부위원장(정의당 서울시당)은 의장 직권상정으로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관내 거주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조례를 의결한 여주시의회를 사례로 재정자립도 등 서울시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생리는 삶의 한 부분으로 불평등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생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강혜승 부회장(참교육학부모회)은 생리대지원정책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인식과 의지의 문제로 범 국가 차원에서 앞서 서울시가 앞장서 여성청소년 대상 무상 생리대 지급을 위한 법적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경희 간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월경용품 지원대상인 여성청소년 나이 범위를 성조숙증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포함될수 있도록 하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으며 독점적 월경용품 시장에서 시장의 조절능력의 낮은 신뢰로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 Gould 정치 서기관(주한영국대사관)은 월경을 부끄럽게 인식하는 것은 영국을 비롯해 세계적인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남성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개최된 이러한 토론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영국의 경우 ‘생리빈곤’ 즉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월경용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가 만들어 질정도로 생리대로 인해 다양한 제약을 받는 영국 아이들이 많았으며, 다각도의 관심과 문제의식으로 현재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이에 예산을 배정하고 초·중·고·대학교에 월경용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반영에 있어 상당한 우려들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 실천에 있어 주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진단,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양지혜 활동가(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획일적인 학생상에 여성이 없어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함께 여성청소년의 월경이 보호의 대상의 관점에만 갇혀있다며, 연민이나 시혜적 시각이 아닌 청소년이 스스로의 몸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한 제도 입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정훈 주무관(강동구청 행정안전국 교육청소년과)은 생리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성이 떨어져 소외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홍보의 필요성, 지급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로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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