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월 30일(화) 제28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한 양민규 의원은“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하나의 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대다수의 학교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유지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민규 의원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2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로 학교시설 개방 문제를 들며“「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 조례」에 따라 학교 부대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에 비해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학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학교가 평생교육과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동네의 주차 문제를 들며“학교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해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령상 주택을 지을 때, 건축물에 산정된 최소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건축물 완공 이후 불법적인 구조 변경 등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거나 원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골목마다 주차대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 하지만,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방지 및 대책을 세워 학교 내 지하 주차장을 운영한다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민규 의원은“그동안 지역사회가 학교를 끌어안아 왔다면, 이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