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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조례 심사보류 결정에 "밥값해라 발언했다"고 윤리위 회부민주당 J구의원, 신상발언 통해 동료의원에 사과요구
이경호 의원이 지난 2일 정례회에서 발언을하고 있다.

광진구의회 이경호 구의원(능동/구의2동/광장동/군자동)은 지난 4월29일 광진구의회 제225회 임시회1차 기획행정위 조례심사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내용 일부가 재정되었기에 성동구의회(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와 성동광진재향군인회(정찬희 회장)와 함께 협의하여 재향군인회법이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하여 변경 사항을 조례개정안으로 그 시급성이 요구된다"며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모의원은 상위법을 그냥 이쪽으로 가져와서 개정하자고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 질의와 타구는 해당 운영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재향군인회는 재정이 풍족하며 자체 건물도 있고 수익사업이 있다며 어떤 사업을 하며, 성동과 광진의 건물이 공동 소유권이냐, 다른 단체들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운영비와 사업비 비중은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등 조례와 상관없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또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은 "종합검토의견을 추후 자치법규 정비차원의 조문 개정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불필요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민주당 모의원은 개정을 하고 또 개정하는 것 보다 상위법 그대로 함께 그냥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같은 내용의 반복 질문을 했다.

상위법 그대로 가져와서 개정할 바에 상위법(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법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조례를 재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경호구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지난 5월2일 폐회식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해당부서와 재향군인회의 심도 깊은 논의 내용으로 기획행정위에서 무슨 근거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성동구는 지난 4월 2일 통과되었는데 본회의에 의장직권 상정을 요청했지만 고양석의장은 상임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본 조례를 이용하는 성동광진재향군인회와 광진구청 해당부서와 최종 협의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5조는 예산지원이며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의 개정 조례안을 민주당 모의원은 끝까지 자기 생각만 주장했다며 해당 뜻을 이해 못하는지 그 속을 알 수 없다고 추가 설명했다.

이경호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장은 이유 없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의견을 내어 표결을 선포(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하여 심사보류를 가결시킨 것이다.

심사보류 이유가 궁금하다고 추가 발언했으나 정회를 선포했는데, 심사는 끝난 상태에서 민주당 모의원은 속기에게 녹음내용을 부탁하여 그 내용을 폐회식 때 실명거론하며 신상발언 한 것이 문제다.

이경호 의원은 심사보류 결정이유를 대라는 취지로 푸념적으로 뱉은 말이었고 점심시간 이유로 정회를 선포하여 정회 후 “명분을 가지세요 명분을 가지라고 심사보류시킨 타당한 사유를 대야지” 그리고 나서 “밥값을 해요 밥값을” “밥값도 못하는 게 무슨의원이에요“라고 해당 표현이 나왔다고 했다.

밥값 발언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신상발언하고 민주당에서는 5월 3일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했다.

이에 이경호 의원은 민주당 모의원이 속기 녹음을 부탁하여 해당 속기는 부탁하셔서 거절할 수 없어서 제공 해드린 부분이라고 이를 인지하여 부탁 강행한 민주당 구의원을 지위 남용 위력을 이용한 직권남용죄와 신상발언에서 실명을 거론한 모욕죄가 성립되는거 아닌가? 윤리강령 위반사항이라며 5월 8일에 민주당 모의원을 윤리위에 회부 요청했다.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광진투데이  kj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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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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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민 2019-05-12 11:23:44

    대한민국에 지방의원이 왜 필요한지~???
    자기들은 국민세금으로 회외 비교시찰 우운하면서 에행이나 디니고 관광지 구경 다니는걸 부끄럽게 생각도 안하면서~?
    지방으원 제도좀 없어졌음~^   삭제

    • 군자 2019-05-10 21:18:10

      오만불통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문재인당을 이기어 국민과 나라를 구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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