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고블루’와 유사, 공공에 의한 민간시장 경쟁 저해 논란
성중기 의원, “이용자 부담 인센티브는 간접적인 요금인상”
목적지 미표시를 통한 앱 승차거부 근절, 장애인 바우처 택시 호출기능 탑재 등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전면에 내세우며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택시앱 ‘S택시’가 시범서비스도 시작하기 전부터 시끄럽다.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자유한국당)은 “S택시는 불과 5개월 전에 이용저조로 중단된 서울시의 택시앱 ‘지브로’의 재탕”이라며 S택시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앱 승차거부를 개선하겠다는 ‘지브로’가 이용자 저조로 중단되었음에도, 법인·개인택시 참여 및 앱 이용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앱 운영을 결정하면서 ‘지브로’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택시조합 및 노조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관내 전체 택시 법인 및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S택시 참여의사를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택시’는 승차율 제고와 택시업계의 참여확대를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공공에 의한 자율민간시장 침범과 우회적인 요금인상 등 논란은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성중기 의원은 특히 최대 2천 원에 이르는 추가 서비스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사실상 택시 기본요금을 5,800원으로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택시기본요금 인상 당시 승차거부 근절 및 서비스 개선 등 택시업계의 약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결국 승차거부 개선을 위한 비용을 업계가 아닌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함께 전했다.
성중기 의원은 “2018년까지 총 3년간 제작된 서울시 공공 앱 60개 중 25개(41.7％)가 중단되었고, 폐기된 공공 앱 개발 비용으로 수십억이 소요되었다.”며, 최근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면밀한 수요조사와 계획없이 경쟁적으로 앱을 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우선 실천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