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한 정책협의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시민편익 제고, 시민안전 강화, 촘촘한 복지, 주거안정 등 시민안전 확보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였다.
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사항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말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원만히 추경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금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해 2조 이상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18년 11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고교무상급식 사업비를 포함해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와 국비매칭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합의한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하고, 지하철 역사 및 시내버스 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편익 제고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선제적 SOC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등 민간 시설물에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역사 리모델링 등 교통안전 투자와 도로확장 등 준공예정(조기준공)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실현 및 주거안정을 위해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및 운영지원 확대 등을 통한 완전돌봄체계 구축과 의료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연금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마련 및 일자리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매입 및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과 전통시장 현대화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지원, 미세먼지해결, 일자리 창출 등 민생현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서울시 추경에 반영될 국비·시비 매칭사업 등이 민생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해 서둘러 국회로 돌아오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