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 등 13개구 시범사업, 주민·지역주체 참여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주민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생활기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분 동네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2022년까지 4년간 총 3,753억여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 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성되면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250~500m) 이내에서 마을 주차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어르신 쉼터와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치할지는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하고 마을건축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기반시설로 기본계획(’19.12. 수립 예정)에서 정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16일 공포·시행했다.
시는 올해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생활SOC 확충 3개년(’20.~’22.)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 수렴과 자치구 협의를 거쳐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설당 최대 2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생활SOC 확충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이끌어 내고 지역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