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이제경 대표이사(부동산박사)
㈜민경석사컨설팅 / ㈜코리아부동산경제연구소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의 시작은 9·13대책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면에서 돌이켜보면 오락가락 일관성을 잃고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점이 두드러졌는데, 그 예로 2017.12.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과 2017년 이후 10차례나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조령모개식 변동은 너무 혼란할 정도이다. 그 결과 부적격자들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투기세력이 기회의 루트로 되는 역효과까지 발생했다.
또한 주택 수요공급의 문제에 대한 시각도 공급량 부족이라는 전문가의 지적과 달리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공급량 충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더니, 결국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등을 통해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점도 그렇고 2021년까지 SOC 예산의 지속적 감액 계획이었지만 이를 번복하고 경기 침체와 고용 증대를 위한 계획으로 바꾼 점은 정책의 일관성 내지 예견상의 착오를 의심케 한다.
부동산가격 측면에서도 정부 출범 후 오히려 아파트가격이 한 채당 평균 2억원씩 상승한 점이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낡은 주택 가격부터 폭등한 결과 서울 전역 아파트값이 치솟은 점을 보면 낙제 수준의 부동산정책이라는 평가도 엄존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론자들도 한국 부동산산업에 대한 역동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가 조세기본원칙에 충실해 부동산 불로소득의 척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개혁과 점진적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되는 것 같다.
한편 이러한 비판적 견해와 달리 9·13대책이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 그 안정의 핵심은 9·13대책과 그에 연이은 정책 효과와 최근 120만 세대 입주 물량 효과 그리고 80년대 이후 5년 주기의 서울지역 부동산시장 사이클을 들 수 있겠다.
그렇다고 이 점이 정책의 성공이라 점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에 부동산정책의 실정에 대한 경중의 평가를 그르쳐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산업이 경제 기능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단순히 집과 소유 및 주거라는 관점을 넘어 종합적으로 경제 살리기의 지표적 기능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하향 안정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의 완결성 기대를 누구도 기대하지는 않듯이 부동산시장의 역사적 고찰을 해보더라도 집값이라는 것은 한번 오른 가격이 다시 큰 폭으로 조정되기 싶지 않은 것인데, 그간의 정책이 혼선과 보정이 있다하더라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절반은 성공인 것 같다.
부동산정책의 우선 목표가 서민주거 안정이란 측면에 있다면 항해하는 배의 등대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라 본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제까지의 미완의 부동산정책 집행과 왜곡된 부동산 관련 세제까지 보완하여 남은 임기 기간 동안 공급과 수요의 연착륙을 달성하고, 부의 기준이 부동산 축적에 있지 않다는 건전한 부동산 인식만이라도 사회 저변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성공이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