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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 "공간도 시간도 더 행복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스마트 포용 도시"
정원오 성동구청장 / 사진 제공= 성동구

- 성동구청 1층 로비가 주민을 위한 공유서가로 개방되어 있어 인상 깊다. 성동책마루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성동책마루’는 도시 공간 중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청사의 유휴공간을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한 공간 공유의 대표적인 사례다.

구청 로비는 넒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특별한 쓰임새 없이 이용되고 있었다. 이곳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 인가에서부터 고민이 시작됐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 교육특구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을 것 이 세 가지 고민을 함께 해결한 것이 바로 성동책마루다.

유휴 공간으로 있던 구청 1층 로비를 2만여 권의 장서를 구비한 카페형 도서관으로 바꿔 놓으니 많은 주민이 찾아오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평일에는 엄마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와서 책도 읽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으며,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책마루를 방문한 주민들은 깜짝 놀란다. 이곳이 구청이 맞느냐고. 성동책마루는 주중에는 약 1200여명, 주말에는 약 8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기도 했다.

성동책마루는 구청과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 주민들도 구청에 대한 친근감이 이전에 비해 확실히 높아져 구청과 주민 간 거리가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다.

-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왔는지?

성동구는 성수(근린재생일반형), 마장(중심시가지형), 용답[장안(중심시가지형)], 용답(골목길재생), 송정(근린재생일반형), 사근(근린재생 주거지지원형) 총 6개 구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성수동은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도시재생으로 지역이 활기를 띠면 각종 물가가 상승한다. 특히, 임대료가 급증하면 기존 주민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하는 하고, 떠난 자리는 공백으로 남아 도시는 다시 활기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성동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이해를 충족시키고, 지역 고유의 특색과 상권을 보존하는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왔다.

성수동 이외의 5개 지역도 각기 다른 지역 특색을 살려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마장동은 축산물시장 상인들과 주민들 간의 화합,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사근동은 인근 한양대와의 상생을 주요 테마로, 송정동은 유럽식 골목이 살아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디자인의 신축 건축물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려면 도시재생 사업 예산으로만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예산은 마중물일 뿐 여기에 더해서 구 연계 사업을 함께 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예산은 사업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공동체 조성을 위해 쓰이고, 나머지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 조성, 전신주 지중화, 도로 확장 등은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성수동에서 도시재생을 시작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도시재생과 함께 진행하게 됐다.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4년간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성수동 지역 창업률과 유동인구, 공시지가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미미하게 올라갔다. 특히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는 성동구 내에서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진정한 지속가능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상생과 협력의 가치에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5년 12월부터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해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가 상생을 약속하는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처음엔 건물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건물주들이 점차 많아졌다. 참여 건물주들도 주변 건물주들을 설득해 성수동 대상지역 건물주의 약 70%가 상생협약에 동참하는데 함께 뜻을 모았다.

-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협력 방안은.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를 진행함에 있어 지역예술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성수동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펼칠 때도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015년 7월에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성동구민이 문화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지역 곳곳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연장, 도서관 등 지역 문화 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활발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공연을 하고 싶어도 공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인해 공연 기회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

성동구는 매주 수요일 성동책마루에서 상설문화공연 ‘정오의 문화공연’을 개최해 지역 예술가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모든 공연은 재능 기부로 진행되며, 지역 내 다양한 공연 팀에게 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 책마루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물론, 구청을 찾은 민원인과 직원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음악이 주는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며 잠깐의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오는 6월 마지막 수 수요일에는 올해 좋은 공연을 선보였던 공연팀을 월별로 한 팀씩 선정해 상반기 결산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 최근 지자체의 경쟁적인 현금성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복지대타협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현금복지의 무차별적인 경쟁에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복지결정권 침해’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정이나 권고가 아닌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자율적인 조정과 대타협만이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금복지 문제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복지 역할에 대한 모델도 같이 고민해보고자 한다.

보편적 복지 확대로 기초 지자체의 복지부담이 지속 증가한 가운데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현금복지로 시군구 간 경쟁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과 불필요한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지자체 간에 현금복지 정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웃 주민 간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전국적 영향을 주는 수당성 복지는 중앙에서 일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복지’로 경쟁해야 바람직하다.

앞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현금복지 제도를 전수조사해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시행 중인 사업은 1년, 계획 사업은 2년간 실시 후 효과가 검증되면 중앙정부 사업으로 옮기도록 건의한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 성공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현재 성동구에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성동구의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급 1만 148원이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주거비나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생활임금도 급격하게 인상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생활임금이 워낙 높게 책정되어 있다 보면 일반 최저임금과 차이가 커져서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부터는 생활임금 인상을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구와도 논의해서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시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김영미 기자  tkddml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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