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13일 오전에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기후환경본부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정질문을 통해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발주방식 변경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서두에서 김 의원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유찰된 점을 지적하며, 발주방식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업의 시급성과 복합공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과 설계적합최저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복합공사가 아닌 부분까지도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부분과 사실상 가격경쟁만 유발하는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
김수규 의원은 서울시가 2012년에 이미 지양하겠다고 밝힌 턴키방식을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유찰률과 저가 하도급 발생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턴키발주가 공사에 있어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에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턴키에 대한 제한적 활용 방침을 서울시가 이미 밝힌 바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턴키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거에 유찰이 된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기에도 큰 지연이 없고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도록 잘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설계적합최저가라는 낙찰자 결정방식 역시 설계경쟁이 아닌 가격경쟁만 유발하여 향후 공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존 턴키방식은 유지하되 낙찰자 결정에 있어 설계적합최저가에서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중치기준 적용 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비율은 각각 6대4 또는 7대3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김수규 의원은 "고덕·강일 지구의 개발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신속성, 전기와 통신 등의 산업생태계 보호필요성,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시공의 질 하락 등을 고려했을 때 분리발주 등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대형 공사의 발주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고덕·강일 지구를 비롯해 강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서울시가 총 사업비 2,327억원을 투입하여 42,553㎡ 규모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음폐수 바이오화 시설, 재활용품 적환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