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민주당, 강서4)은 지난 12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강서 마곡지구 내 공공보행통로 관리 부실과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준공 지연을 지적했다. 또 서남물재생센터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열병합발전센터 증설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없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마곡지구 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공공도로, 사유지 내 공공성이 있는 공공보행통로 및 시설 등의 유지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고 관리 주체에 대해 분명히 할 것을 당부했다. 사유지 내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보행통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하고 설계부터 관리 감독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적용을 제안했다.
마곡지구 개발로 지역에 상당수 오피스텔이 건립되고 있고, 공실률 또한 높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준주거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인허가 제한으로 전체 남은 용량의 절반이 오피스 건축물로 인허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시설이 과도하게 공급돼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낙찰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그 피해를 임차인인 소상공인들이 보고 있으며 임대비를 맞출 수 없어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 원인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 실시기관으로 허가 받은 R&D 기업의 실질적인 재실 인원과 인가 기준 인원과의 차이가 극심해 인적 수요는 있으나 공급해 줄 수 있는 인적 연구원들의 부족을 지적하며, 공실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원가비 책정으로 지속적으로 유찰되고 있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형 부지 원가를 조절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돼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연 의원은 또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며, 센터 내 23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과 서남 열병합발전소 증축 계획 수립시 서울시와 지역주민 간의 협의가 부재하고 주민 설득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절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주민·서울시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설계에서 공사, 유지 관리 및 사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열병합발전소 안에 미니 열병합발전박물관과 같은 지역주민 상생의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곡지구 공공도로와 시설에 대해 정확하게 인수인계하고 사유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시민참여예산을 요청해 보겠다”며 “서남물재생센터 내 공공임대주택 및 열병합발전소 계획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열병합 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 주거용 지역냉방 개발에 대해서도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