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당사자의 역량 강화와 유형을 포괄하는 현장성
장애인문제를 인류사회 어느 누구도 일순간에 해결할 수 없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문제를 단절시켰거나 분리해 왔기 때문이다. 왜곡의 문제를 동결시키고 긍정성의 문제에 대한 파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의 결과치를 상당 기간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대입하자면 모금활동에 있어 전문가 중심의 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장애인당사자 조직을 동일한 배경에서 이해하고 결과치를 가져오고자 한다.
안정적인 예산과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공급자 전달 체계와, 경쟁력을 가지는데 있어서 필수 요인인 교육에서조차 소외된 장애인당사자 전달체계와는 차별성을 둔 지원과 결과의 측량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만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해당 집단은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며,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확보는 또다시 요원하게 된다.
긍정성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은 장애인당사자의 역량 강화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주류사회에 대한 장애인문제의 설득력은 장애인당사자에 의한 장애인문제의 확산과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를 드러냈을 때 장애를 인식하는 것이다. 주체동력과 보조동력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장애인문제의 의식적 목표치에 대한 공유는 장애와 비 장애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장애인당사자주의자(물리적 장애상태를 넘어서는)의 태동과 확산을 이룰 수 있다.
흔히 주류사회에서 장애인계에 비판적인 시각의 대표적인 것으로 장애인단체가 왜 이리 많은가하는 것이다. 청각, 시각, 지적장애, 지체 등 유형별로 난립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운동의 집단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하기 급급했던 장애인단체의 역사를 볼 때 일면 이해되는 측면은 있으나, 스스로 권력화, 귀족화되어 진정 장애인의 권리를 주의,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에 대해 그들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내·외적으로 장애인계 전반을 평가 절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메이저 장애인 사단법인체에서 I.L.의 확산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는 일면 긍정성이 있으나 장애인당사자의 하나의 목소리라는 역사적 소명에서는 문제를 질곡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장애의 경중과 유형을 떠나서 하나의 목소리여야 한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당사자 안에서도 특정 유형과 경중에 따라 대상화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장애운동의 미래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최근 장애계의 주요한 현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떠오르고 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강력한 법안이 마련된다 해도 시민사회의 동의와 이에 대한 설득력의 확보,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물적 접근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권리에 기반을 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도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차별 구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면 제도의 접근성은 불명확할 것이며, 장애인당사자에게 있어 실효성을 의심받는 사문화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장애인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역설적이게도 이른바 장애인복지라고 일컬어져 왔던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더욱 심각성을 드러낼 것이며, 나머지는 재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드러날 것이다.(최근 2~3년간 장애인 수용시설 문제는 메이저 방송사의 시사다큐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밝혀져 왔다.) 다시 말하지만 주류사회에서 행해졌던 방치에 준하는 차별보다 현재의 체계에서 드러나는 내적 모순이 주목받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의 종말과 공공성의 확대-절차적 정당성(NGO의 효율성)
몇몇의 미래학자들은 노동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800만을 웃도는 현재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예사롭지 않은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는 해체되거나 제3세계로 전이되고 있으며, 일자리(노동)를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가 애써 외면하기에는 너무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을 통한 삶의 질적 담보는 이제 개인에게 기대하기에는 극적인(상당히 드라마틱할 것 같다) 한계가 나타날 것이다. 테러에 준하는 형태로(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복지의 확대로 평가절하 하더라도) 곳곳에서 발견될 것임을 소수이기는 하지만 예측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블록으로 전 지구를 단일하게 묶음으로써 피해보려 하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노동의 종말이 오거나 대규모 공황이라는 공급과잉의 문제는 피해가기 어려울 듯하다. 이러한 주장이 일면 설득력을 얻는 것은 공급과잉과 과도한 소비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상이변이나 지구 온난화로 대변되는 재앙(쓰나미, 홍수, 지진)으로 들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장애인문제를 애기하다 갑자기 뚱딴지같은 얘기냐 하겠지만 전체를 볼 때 장애인문제 전반을 지엽적으로 보고 있는 주류사회의 시각에서 결코 장애인문제가 지엽적이지 않음을 항변하고 싶은 아집(我執)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의 대립점은 떡고물이냐 전리품이냐는 단절적인 분석이었지만 미래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사회공공성의 확대가 이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집행에 있어 G.O.(Government Organization)보다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의 대처능력에 있어, 그들의 맹활약과 G.O.에 비해 예산 대비 효율성조차 N.G.O.가 월등하다는 것이 이미 검증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가 있겠다.
인류가 선언해 왔던 보편적인 인권의 역사에 있어 장애인문제가 종지부를 찍고 있듯이 사회공공성의 보장이라는 축에서 장애인문제는 그 기준이 될 것이며, 역할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아닌 당사자 중심이 되어야 함은 역설적이게도 외곽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립생활운동이 말하고 있는 사업성과 운동성의 공존, 권리에 기반을 둔 강력한 권익 옹호, 이념의 전파를 통한 장애인문제의 확산과 공론화, 장애 간 동료상담을 통한 억압되어왔던 장애인당사자의 감정 해방과 자존감의 회복, I.L.P.를 통한 지역사회 역할모델(이미 자립생활을 경험했던 선배 장애인의 역할), 접근권을 중심으로 한 환경의 변화 촉구, 활동보조인을 통한 환경과의 격차의 해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현장성), 숙명과도 같은 장애인당사자의 역량 강화는 논리가 아니었으며, 전 세계를 거쳐 장애인당사자가 일구어 낸 역사였으며,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의 지표이다.
본 국회는 모든 장애인 개인은 존엄함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장애를 가진 모든 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이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든 장애인복지의 패턴은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WHITE HOUSE CONFERENCE ON HANDICAPPED INDIVIDUALS ACT, 29 U.S.C. 270 DECEMBER 7, 1974>
1974년에 미국 백악관에서 선언되었던 장애사회의 폐기와 장애인당사자배제불가론이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슴 절절하게 와 닿고 있는 절박성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예지하고 있었던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대한 비극과 낙관의 공존과 권리를 중심으로 한 실천의 촉구이다. 이 중심에 자립생활운동의 긍정성과 비관을 넘어서는 건강성을 찾고자 한다.
글을 쓰게 해준 힘
이익섭 ; 장애인인권운동과 장애인당사자주의 / 김동호 ; 새천년의 전략-자립생활 / 피터 드래커 ; 미래의 결단 / 칼 보그 ; 다시 그람시에게로 / 가스통 V 립링거 ;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 노구치 토시히코 ; 자립생활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 MARY ANN LACHAT ; 자립생활 서비스 모델 /
제러미 리프킨 ; 노동의 종말 / 전정식 ; 장애인문제의 이해와 소통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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