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작은 생활자치, 큰 국민주권시대’라는 부제로 “주민자치회를 통한 자치분권실현 토론회”를 5일 오후 3시,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 쟁점은 성북구 개청 70주년 민선7기 1주년을 기념, 성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평가하면서 주민자치 현황을 되돌아보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한 자치분권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었다.
토론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재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분과 위원장이 토론 좌장을 맡고, 이병한 종암동 주민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운영사례를, 정진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주민자치제도 개선방안을,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제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오중균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유재승 성북구 동선동 주민자치회장, 송창석 평택시 정책보좌관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복지분과위원회 활동을 하며 자치 분권의 의미를 서서히 알아가게 되었다는 한 주민이 ‘재미가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주민자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의견을 제시했고,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주민차지 및 자치분권’을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토론회의 부제가 ‘작은 생활자치, 큰 국민주권시대’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이나 구 단위의 작은 생활자치 정책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라며 “문재인정부의 31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회제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등 자치분권추진 정책에 발맞춰 지방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통해 상향식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