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19 1인 가구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청년 1인 가구, 비혼 1인 가구, 기러기 아빠 등 실제 1인 가구의 삶의 방식과 고민을 들어보고, 2부에서는 서울시 1인 가구의 현황 및 지원계획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2부 토론에서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1인 가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고 제한적”이라며, “1인 가구는 연령, 성별,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층위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 내에서 배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층위는 어디인지, 사각지대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데 비해 그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르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층위의 특성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허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사회적 상황 변화와 그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차별 없이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