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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강서·양천 국회의원 반응은?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8.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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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시장다변화·기술개발’ 경제도약 위한 체질개선 필수

김승희 의원, 한국경제와 자국민 보호 최우선 외교적 해법 모색해야

한정애 의원, 日 노동계가 강제징용 문제 제기…아베 설득력 떨어져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규제 및 화이트 국가 배제 결정 등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서·양천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일본이 외교 문제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및 외교적 정상화 해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일 열린 제370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규탄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갑)은 ‘일본의 경제침략, 국민과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제목의 SNS 릴레이에 동참했다.

SNS 릴레이를 통해 황 의원은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경제적 제동을 걸어야만 할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와 일본의 경제전쟁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며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내줄 이유가 없으며, 앞선 자의 속도가 더디면 제치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어차피 내수시장도 키워야 하고, 기술력에서도 일본 등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시장 다변화와 기술 개발은 이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의 필수가 되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한국 기업들은 매해 R&D에 수십조를 투자하며 국산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산업화를 이룬 만큼 고도 기술 산업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분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는 시간이 걸리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당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국 기업과 자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정상화 해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앞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핵심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강서병)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깼다”는 일본 아베 총리의 주장과 관련,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니라 일본의 노동조합들이었으며 일본 노동계에서의 문제 제기조차도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일본은 1932년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ILO협약을 비준했고, 실제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먼저 자료를 취합해 ILO에 문제 제기를 했으며, 이들이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들은 애초에 일본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약속 받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거의 받지 못했고, 일본 정부나 민간 기업들로부터 그 어떤 배상도 받지 못했다. 일본의 노동자들조차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연하게 일본이 취한 무역 보복에 대해 하나하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gsyc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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