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학생들 40분 원거리 통학, 지역 차별 초래 주장
송정중학교 폐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인근 아파트 단지 학교 신설로 인해 폐교가 추진 중인 송정중은 학생 수 유지가 가능한데도 교육당국이 폐교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폐교 중단을 촉구했다.
송정중 유지를 희망하는 학부모 모임, 강서양천공동행동,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송정중 지키기 모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학생수 감소’를 폐교의 주된 이유로 꼽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매년 100여 명이 배출되는 공항동 원도심 학생들을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송정중에 배치한다면 학교 존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송정중 폐교는 한국의 학교정책, 교육정책의 희생양이며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잔재일 뿐으로, 교육적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교육청이 만든 ‘송정중 통폐합에 따른 학생 수 예측 및 배치 방안’에 따르면 마곡2중의 가용 공간은 기존 송정중의 절반이며 운동장도 3분의 1로 줄어든다”면서 “마곡2중을 개설해도 송정중을 폐교하면 인근 5개 중학교 학생들은 학급 수가 부족해 특별실 없는 학교를 다녀야 하며, 신설되는 마곡2중은 마곡단지 학생만으로도 넘쳐나고 송정중으로 배정되던 공항동 원도심 학생들은 나머지 5개 학교로 분산 배치돼 멀리는 30~43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정중의 폐교 결정은 공항동 원도심의 급속한 슬럼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의 공공성을 저버린 지역 차별, 계층분리 정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공대위는 “2017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마곡2중 신설의 건’은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삭제됐다가 그해 11월29일 같은 내용의 안건이 재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여전히 동의 절차가 없었는데도 가결된 것은 시의회가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회가 마곡2중 신설을 승인해 준 과정과,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 없이 폐교 절차를 진행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대위 외에도 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민주당, 강서3), 이광호 의원(민주당, 비례)이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