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민주당, 강서2)은 지난 26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기준 없는 지하철 출구 위치 문제와 무상교복 정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에 대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지하철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와 기준 없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많은 지하철 출입구가 시민 편의나 주변 환경은 무시한 채, 공사 편의 및 예산에만 초점을 맞춰 출입구를 만들어 왔다”면서 “현재 5호선 우장산역을 비롯한 강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 고덕역, 상일동역, 둔촌동역, 개롱역 등 사거리의 한쪽에만 지하철 출입구가 몰려 있는 기형적인 지하철역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지하철 전체 역사에 대한 노후도, 시민 불편 및 요구사항, 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추진 ▲주거 및 교통환경, 지역 주민들의 통행, 출입구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 주기 등을 고려한 서울형 지하철 출입구 개선 규정 및 지침 개발 ▲우선순위 선정, 중·장기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장길 의원은 서울시의 정체된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무상교복 정책은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를 제외한 13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가 지체하고 있는 동안 강동구, 중구, 마포구, 금천구(예정)에서 서울시보다 먼저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천 억이 들어가는 전시성 대형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만 투자해도 서울시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복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5대 5 매칭을 시행하면 225억 원이라는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지하철 출구 문제는 시민들을 위해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말했으며, 무상교복 정책에 관해서는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편안한 교복 공론화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적극적인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