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6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기습폭우가 내린 지난 8월29일 수문업체 현장제어로 전환 수문이 제때 작동하지 않았으며 수위가 수문 개방기준인 70%에 도달 수문이 제때 열리지 않아 주변지역에는 역류 및 침수위험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사고 직후 수립한 합동근무계획이 서울시의 위기관리능력이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이후 8월12일부터 적용되는 합동근무계획을 수립 감리 및 수문업체 등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시는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을 통해 사고 불과 한 달 전인 6월 목동 빗물펌프장에 대한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 훈련 직전 돌연 알정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문작동을 미리 점검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사고예방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 안전무능의 상태에 빠져 합동훈련을 취소하는 등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며 “위험업무에 대한 도급제한을 확대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시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작업거부권’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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