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인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시‧구 합동 단속을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민신고제 운영시간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19년 8월말까지 총 70,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