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세 청년층 산재 사망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6~2019년 18~24세 사고 사망자 및 사업장 외 교통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4%가 사업장 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오토바이 배달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이들은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 3건은 입사 당일에 배달 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채 우선 배달시켜 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배달 산재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 277건에서 2018년 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가장 최근인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사고 발생 건수는 1,218건이나 됐다.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