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명(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오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및 부실감사 정황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오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비리 및 부실감사 사례로 든 ‘ㄷ’ 사는 1,000만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세척기의 75% 점유중이며, 최근 3년간 이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며 이중 70개교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스마트세척기 강매 관련 의혹은 올해 2월 여명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됐으나, 진상규명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9월에 시작됐다. 또한, 지원청의 000직원이 공문과 교육장 이름으로 된 공문을 학교에 내려 보낸 것이 추가로 발견되어 다시 재조사를 하는 등 감사의 허점이 드러남. 서울시 교육청 감사 시스템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지부진한 감사로 인해 여명 의원이 교육청을 직무유기 고발 검토 및 직접 수사의뢰 하겠다고 감사관실에 통보하며 개별 학교와 지원청간 오간 공문 수발신 목록을 자료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 명 의원은 “교육청의 감사 과정을 지켜본 바 시스템이 뻥뻥 뚫려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감사대상자가 속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8년 12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수’ 가 25점 만점에 24.5점이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내부 평가에 대해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국민이 신뢰를 갖겠는가? 청렴서울교육, 청나비 등과 같은 슬로건들, 낯 부끄럽지 않은가?” 며 “교육감은 서울시의 교육행정수장인데 교육감 체제에서 이런 비위가 내놓고 벌어졌다. 교육공무원들에게 교육청이 이런 일들이 벌일 수 있을 만큼 만만하다는 것, 아니면 교육청이 비위공동체라는 반증이다. 6급 공무원 두 사람의 개인비리인지, 아니면 윗선이 있는지, 장학관들도 연루되어 있는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보를 받은 인사들은 두 명인데 감사보고서 상 처분결과와 수사의뢰는 한 사람에 그쳤으며 그 비위 내용이 뇌물 및 금품 수수 의혹 등의 사유로 수사의뢰를 받았음에도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여 명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행정은 뼈대에 해당한다. 교육감은 교육청의 행정수장이다. 교육감은 뼈대는 으스러져 있는데 학원휴무제, 자사고 폐지 같은 소모성 논쟁들만 몰입해 있다. 교육청이 비위공동체라는 오명 벗고 싶다면 수사의뢰 대상 전면 확대하여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고 주문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고 추후 보고 드리겠다.” 고 답변했다.
